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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수정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 14세 미만 아이들은 성인이 아닌 아이들일 뿐이다. 아이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파렴치한 범죄도 자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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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을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독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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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있는데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형별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으로 범죄행위가
중하면 형사처벌을 받아 소년교도소로 가며 범죄행위가 가벼우면 보호처분을 받
게 된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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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남아 평생을 일반인보다 당당하지 못한 범죄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반박 논거 6: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제도가 존재한다-사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사법절차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면서 선도,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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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는? 4
①14세~20세미만
②12세~14세미만
③12세~15세미만
④12세~20세미만
4. 다음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로 알맞은 것은? 2
①범죄행위
②촉법행위
③우범행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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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 보호관찰제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입법자로서는 출소한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현행 신상공개 경고와 방어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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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직업
5-2. 사이버상의 청소년성매매 접촉 실태조사 및 인터뷰
(1) 채팅으로 알게 된 23세 대학생과 전화인터뷰 시도
(2) 돈 필요한 여자만 이라는 방제를 만든 남성의 채팅방에 여고생으로 접근
5-3 언론에서 소개된 사례
5-4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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