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의 해석상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모두 ‘법령\'을 해석의 중심에 두고, 문제조항의 ’지방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가 그 법령에 속한다고 보아 여
|
|
|
지만, 이는 시원적인 것이 아니며 전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결과, 이에 대해서도 법률우위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 학설과 판례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를, 대체로 ‘법령에 위
|
|
|
요한 사항인 경우 소취하에 관한 민소법 제239조의 규정의 준용은 예외적으로 배제되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 반대의견임
(7)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02. 10. 31. 2001헌라1)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입법권＋인사처우예
|
|
|
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 )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
|
|
|
결과의 구체적 실현을 상속재산분활 절차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6.반환청구권의 소멸(제117조)
1)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경과시 소멸
2)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피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라도 그
|
|
 |
117조로부터 직접 인정되는 것이지만, 지방의회의 조직권한기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의 법률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지방의회는 국회의 입법권하에서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결국 헌법 제117조제1
|
|
|
117조
ㅇ 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동일 시· 군·
구내 지정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
ㅇ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ㅇ 지정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