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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실제로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로 자방자치부장관이 정한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럴 경우 당연히 헌법에서 정한 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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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의 의미
(1)보존행위(제118조 제1호)
(2)이용행위 또는 개량행위(동조 제2호)
3. 대리권남용의 문제
4.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제한
(1)자기계약 및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1)의의
2)금지의 근거 및 효력
3)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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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
남녀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에 관한 규정(119조)
■‘경제적 및 사회적 결속’과 ‘조화로운 발전’ 이라는 목표제시
-1985년 들로르(Jacques Delors)가 발표한 ‘단일시장백서’의
핵심내용인 ‘1992 프로젝트’에 따라 통합과정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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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는 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23조는 공무소,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에 관하여 집행을 받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절차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주거주 등의 책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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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1항---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8조 분석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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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적어도 매수인들이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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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다(헌법 제11조 2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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