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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지역개발
적극적 지방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 10대 광역권을 종합적으로 개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기반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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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5.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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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2. 현행 도시관리계획제도의 주요 내용
①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②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
③ 도시관리계획의 결정효과
④ 개발행위허가제도와의 관계
3. 문제점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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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한다.
△ 셋째,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관련서식 등을 정비관리하여 관련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실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여 원활한 제도운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1. 서 론
2. 주요내용
3.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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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관련정책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국토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토계획 관련 법규의 위계와 쳬계를 확립, 제4차 국토계획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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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제가 갖는 역할은 중요하며, 향후 합리적 결정기준을 통해 보완 및 개편이 필요하다 용도지역·지구제
1. 서 론
2. 용도지역·지구제의 운용
3. 문제점
4. 개선방안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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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배 경
- 1960~1970년대의 공업화시책에 따라 전 국토면적의 11.8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35퍼센트 이상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국가안보상 취약성지역 간의 격차유발과 교통난주택난공해범죄 등 도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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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전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경규(1998), 병역대체복무제도개선 방안,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1982), 병역특례 에 관한 특별조치법
편집실(1990),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안, 법제처
황의순(2007),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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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시도종합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 수도권정비계획
- 특정지역개발계획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 국가기간망
- 주택, 수자원
- 환경
- 문화관광
- 정보통신
- 공업배치 등
도시(군)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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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야 할 것이다. Ⅰ 개발제한 구역제도란?
1. 정의
2. 목적
3. 도입배경
4. 경과
5. 정부의 개선안의 주요 내용
6. 현황
Ⅱ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 해제 당위성
1. 개발제한구역 설정과정상 문제점
2. 사유재산권 제한
3. 개발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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