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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가 주최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계기로 아도복지 관련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의 같은 해 12월 국회에 상정되고, 다음 해인 199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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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접객업소에의 종사를 금지하는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1991년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1999년 12월 국회가 개정 아동복지법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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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생활인으로서의 자기결정권 강조. 1999년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개정, 2000년부터 시행
시설
현황
1995년 기준 : 15개소 시설에 장애인 1384명 수용
최고 557개. 1976년 417개로 감소. 장애 아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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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향후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에 대한 재개념화에 근거한 가족과 사회, 국가의 책임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2) 가족 복지의 관련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3) 가족 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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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선진국가의 어느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전반에 걸쳐 선진 복지국가를 향한 넘어야 할 난제가 많음을 실감한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1,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노시평 외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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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부양, 소년소녀 가장
-지원의 부가 지원이나 가격기준에 의한 사회수당 지원
대상자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연령기준외에 신체,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등 가구여건 감안)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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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미흡한 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999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 6151호로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이 금년 7월 1일을 기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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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동복지법인 1962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 제1조는 동법의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1991년에 전면 수정된 아동복지법의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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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귀여부 결정
종결기준을 매뉴얼상 으로 규정
사후관리 기간, 방법은 불명확하나, 사례분류 에 따른 사후관리 담 당자를 명확히함
일시보호사례는 아동 상담소 직원이 사후 관리 수행함
대만
아동복리법(1973년 제정, 1993년 전면 개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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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귀여부 결정
종결기준을 매뉴얼상 으로 규정
사후관리 기간, 방법은 불명확하나, 사례분류 에 따른 사후관리 담 당자를 명확히함
일시보호사례는 아동 상담소 직원이 사후 관리 수행함
대만
아동복리법(1973년 제정, 1993년 전면 개정,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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