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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엄격하게 제도화한 것은 미국 헌법이며, 이와는 달리 원칙적으로는 3권을 분립시키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의 2권 사이에 권력의 융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이다. 기타 입법부가 행정부에 우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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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집행권과 연합권은 한 사람에게 위임한다. 따라서 로크의 권력분립은 입법권우의의 2권 분립이다. 정리하면 ①2권분립 ②입법권과 집행권의 양권력을 상,하 존속적 관계로 규정하고,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 ③추상적 자연법설을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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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외』, 大洋書籍, 1973. 1. 루소의 생애와 시대적 상황
1) 루소의 생애
2) 시대적 상황
2. <사회 계약론> 내용 요약
1) 제 1권
2) 제 2권
3) 제 3권
4) 제 4권
3.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설과의 비교
4. 루소 사상의 한계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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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분립론 주장 - 의원내각제 성립의 기초
입법권으로 구분하고 군주의 권력은 국민이 신탁한 범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제한군주제
▶간접민주정치 비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얽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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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제의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삼권 분립론은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로크와 이권 분립론을 더욱 발전시켜서 몽테스키외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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