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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호, 법률신문사, 2003, p.15.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의 이유들 때문에 헌법상 자치권한 침해 여부에 대한 설명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분을 보충했다면 앞으로 발생할 비슷한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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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인 경우 소취하에 관한 민소법 제239조의 규정의 준용은 예외적으로 배제되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된다. × ↔ 반대의견임
(7)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02. 10. 31. 2001헌라1)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입법권＋인사처우예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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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2001헌라1;헌재 2002.10.31, 2002헌라2)에서도 지방공무원에 관한 수당지급의 문제를 본안으로 하여 심리하였다. 다만, 이 결정들은 이 요령이 위임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주무부장관의 처분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제정행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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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헌재1991. 3. 11. 91헌마21, 헌판집 3, 91.
121) 헌재 1996. 3. 28. 96헌마18 등(병합), 헌판집 8-1, 37.
122)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판집 15-2(하), 17, 32;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헌판집 16-1, 422, 434.
123) 문홍주(주 10), 332.
124) 윤세창, 개정헌법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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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이 아닌 도서로의 변경1998년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는 동 협정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아니하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한 것은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독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하는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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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면: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1 Ⅰ. 序
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1) 국가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1)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
2) 국가기관
3) 국가기관의 구성부분
4) 정당
(2)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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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9도)와 232개 기초자치단체(72시, 91군, 69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음.
○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서비스의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임.
○ 따라서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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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갈라디아서에베소서』. 서울: 제자원, 2001.
제자원. 『그랜드종합주석: 갈라디아서-빌레몬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7.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주석(7): 고린도전서-갈라디아서』. 서울: 기독지혜사, 1992.
박윤선. 『신약성경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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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ㆍ 배준석, 안락사ㆍ존엄사에 관한 일고찰, 고려대법학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1990.
ㆍ 이상용, 치료중단과 안락사, 한국형사정착연구원 연구보고서 01-24, 2001.
ㆍ 이재상, 안락사, 경희대 법학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89.
ㆍ 이동역,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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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남기 “CALS의 시대 생산관리”, 청문각, 1997.
[2] 장성기, 공명달 “생산정보시스템의 이해”, 대영사, 2001.
[3] 김진규 “TOC-DBR을 통한 MRP와 JIT시스템의 통합 및 제약자원 선정을 위한 CRP”, 인제대 대학원, 2006.
[4] 지영주 “동적인 제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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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년6월 해군 대위 전역
(1999년11월 연평해전 고속정 기관장으로 참전,북괴함정 침몰)
2.웅진코웨이개발 지부장 경력1년(사내 이성관계의 물의로 그만둠, 여론이 않좋아서..)
3.국내 오징어 채낙기 어선근무 겨울 한철
(오징어 잡는 철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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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4월 18일생 (만 18세) 양, 음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우리 215-3번지 심석주택 105호(13/7)
호적관계
호주와의 관계
長女
호주성명
홍판서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령청
1999
2
10
심석중학교 졸업
1999
3
1
심석종합고등학교 입학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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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력
1982년 12월 28일 출생
1995년 천남 초등학교 45회 졸업
1998년 창명 중학교 32회 졸업
2001년 여주 고등학교 15회 졸업
2001년 세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입학 1. 프로필
2. 가족관계
3. 학력
4. 장점과 단점
5. 시기별 행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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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당시 가구업계 1위였던 에넥스를 제치고 한샘이 최고 자리를 차지한 것은 유통망을 계속 넓혔기 때문"이라며 "에넥스는 그때와 비슷한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샘은 꾸준한 변화를 통해 이제는 에넥스의 5배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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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03
06
서울 ■■ 대학교 법학과 입학
1999
10
25
육군 전역 (병장)
2002
03
04
서울 ■■ 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2
05
06
삼성 SDI 주식회사 입사
2003
05
07
삼성 SDI 주식회사 퇴사
2000
05
04
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
경찰청
2001
05
07
워드 프로세서 1급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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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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