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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아카데미
- 브렛 쿠퍼(2000), 미국주둔군의 국제법적 지위: 형사관할권조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철기(2000),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꿔야, 신동아 1, 서울: 동아일보사
- 정재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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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속되는 남북한 대치 단계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반도방위동맹”과 적절한 연합방위력 유지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1단계인 현 남북대치 상황하에서는 전진배치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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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www.peacekorea.org (평화네트워크)
http://www.antimigun.org (효순미선이 추모사이트)
2002. 9.15, MBC 스페셜 <미국> 3편 『전쟁과 평화, 그리고 진실』
2003. 3.30,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국, IMF로 가다』
2003. 4.20,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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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여론이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해서 과반수를 넘는 결과는 한미동맹의 운영에 대한 불만이 한미동맹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여중생 사망사건의 불공정한 재판과 SOFA 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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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6명이 의학계 통용수치로 ㎗당 2.51∼6.64㎍으로 측정됐다. 이는 비직업적 노출자 허용 기준치인 2㎍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사자 중 서모(75), 최모(여·76)씨는 카드뮴 농도가 각각 6.64㎍과 5.12㎍으로 측정이 돼 카드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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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 전략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몇몇 개선에도 불구, 여전히 한국전쟁 직후의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2) 반미감정
몇년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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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군 지원 및 군수협조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및 지위 재조정
한미북 관계의 정상화 과정은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보다 평화에 접근할수록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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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지위변경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여론조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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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주둔비용
한국이 실질적인 주한 미군에 대한 지원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 군사기지를 제공한 1953년부터이다. 그러나 기지 이외에 주한미군에게 토지 및 시설 등의 지원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1966년 ‘주둔군지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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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군지위협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여성계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여성계는 국회청원을 하였다.
참고문헌
권복기·한석원 / 미군범죄사건 뒤 기지촌의 주말, 권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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