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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 졌다.
- 촛불집회
2002년 6월 주한미군의 장갑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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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후에 사고를 낸 사병의 처리문제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처벌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자 반미감정이 격화되었고 한미지위협정의 불평등함을 강조하며 개정을 원하였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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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효과가 발생할까
5) 한일투자협정은 경제적인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Ⅷ.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1. 주둔군 지위협정의 구조
2. 소파의 문제점
1) 여중생 사망사건
2) 미군기지내 토양 오염사건
3.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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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기지 및 주변의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리라 예상된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는 환경관련조항이 없고 다만 본 협정 제4조에 1항에 의하면 \"미군당국은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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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한미간의 계약 체결과 기지사용료 징수, -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의 확립, - 미군의 밀수와 미군PX 불법유출 방지대책 마련 및 기타 미군의 특권적 지위 폐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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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한미간의 계약 체결과 기지사용료 징수, -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의 확립, - 미군의 밀수와 미군PX 불법유출 방지대책 마련 및 기타 미군의 특권적 지위 폐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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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 고 문 헌
1.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홈페이지
2002년 국정감사 자료집
통일외교통상위
‘소파협정의 불평등성’
2. 경실련 통일협회 홈페이지
SOFA협정 개정촉구 세미나 자료
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국방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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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받으면 한국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4) 주한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두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범인은 한국법정에서 3년형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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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율배반이다.
바로 이 같은 본질적인 사실이 인식되지 못하거나 혹은 오도,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한미관계를 분석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는데 미국은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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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받으면 한국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4) 주한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두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범인은 한국법정에서 3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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