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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산고법 2006.7.12.선고, 2005나12018 판결
대법원 2006.12.07.선고, 2006다53627 판결
대법원 1995.12.22.선고, 95누2050 판결
대법원 1997.10.10.선고, 97누10352 판결
대법원 2005.11.10.선고, 2005다50034 판결
대법원 1994.5.10.선고, 94다6918 판결
서울고법 19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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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3816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01946 판결 1. 사실관계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3) 소외 2와 소외1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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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21330 판결【물품대금】
. Ⅰ. 사건의 개요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Ⅱ. 판결내용
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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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62362 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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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경우 피고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상고의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다. 처음 법적 분쟁이 시작될 때 원하는 결과가 각각 있을 것이다. 피고는 본인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기를 바라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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