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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부상자 乙을 지구대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 경찰관 甲의 중과실이 인정된다.
3. 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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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丙에 대한 차량견인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① 택시운전사 甲과 함께 종묘공원 인근의 차량정비업자 丙에게 역시 도로에 방치된 택시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토한 후 ②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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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비책임자인 인근지역의 방제전문업체 丁에게 오염방제명령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 발동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2. 경찰긴급권
⑴ 의 의
「경찰긴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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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콘서트의 중지에 항의하는 관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도로에 바리케이트로 쳐놓은 상가간판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장해가 야기되었는바, 과연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바리케이트를 제거토록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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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취소소송의 인용가능성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당해 청구가 소송요건(본안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을 구비하여 ‘적법한지’(소송요건을 미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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