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콘서트 중지명령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15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콘서트 중지명령 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Contents

Ⅰ.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
1.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콘서트 중지명령
3. 경찰비례의 원칙
⑴ 의 의
⑵ 근 거
⑶ 내 용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책임의 원칙
⑴ 의 의
⑵ 경찰책임
3. 행위책임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행위책임의 소재(귀속)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직접원인설)
⑷ 행위책임의 주체
4. 상태책임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상태책임의 소재(귀속)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부정설)
⑷ 상태책임의 주체
5. 다수책임자 경합 -「경찰권 발동 대상의 선정」
⑴ 문제점
⑵ 복합적 책임
1) 의 의
2) 유 형
⑶ 경찰권 발동대상
6.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긴급권
⑴ 의 의
⑵ 경찰긴급상태
⑶ 법적 근거
⑷ 경찰긴급권의 한계
3.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콘서트의 중지에 항의하는 관객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도로에 바리케이트로 쳐놓은 상가간판으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장해가 야기되었는바, 과연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바리케이트를 제거토록 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각 공연기획사 甲ㆍ시위대ㆍ인근 상가주인(간판 소유권자)의 경찰책임으로서 행위책임 및 상태책임 인정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경찰책임의 원칙
⑴ 의 의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경찰권 발동의 대상선정).
⑵ 경찰책임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말하며(경찰상 법적 의무), 그 내용에 따라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으로 구분된다.
3. 행위책임
⑴ 문제점

(인근 상가주인은 이 사건 시위로 인해 도로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원인제공의 행위도 하지 않았는바, 행위책임의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甲 공연기획사의 콘서트 개최, 시위대의 도로상 바리케이트 설치가 결합되어 발생한 도로교통상 장해에 대한 경찰책임(행위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⑵ 의 의

「행위책임」이란 사람의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찰상 위해에 대한 책임을 말하며,【행위자책임】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지배자책임】자신의 보호ㆍ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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