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종업원 유조차 전복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10년 경감승진 기출해설 「종업원 유조차 전복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3.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
4. 경찰책임
5. 석유판매업자 甲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6. 종업원 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7. 농지주인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⑴ 문제점
⑵ 경찰권 발동의 근거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일반조항
다. 학 설
라. 검 토(긍정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긍정설)
4) 경찰권 발동의 요건
5) 경찰권 발동의 요건
⑶ 경찰책임의 소재(귀속) -「상태책임의 소재(귀속)」
1) 문제점
2) 행위책임
3) 상태책임
4) 학 설
5) 사안의 검토(부정설)
8. 다수책임자 경합 -「경찰권 발동 대상의 선정」
⑴ 문제점
⑵ 복합적 책임
1) 의 의
2) 유 형
⑶ 경찰권 발동대상
9.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긴급권
⑴ 의 의
⑵ 경찰긴급상태
⑶ 법적 근거 -「개괄적 수권조항」
1) 일반조항 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학 설
다. 검 토(긍정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⑷ 경찰긴급권의 한계
3.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석유판매사업 등록취소결정
⑴ 강학상 철회
⑵ 재량처분
3. 석유판매업의 양도ㆍ양수
4. 경찰책임의 승계
⑴ 의의 및 종류
⑵ 시기에 따른 구분
5.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
6.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긍정설)
7.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비책임자인 인근지역의 방제전문업체 丁에게 오염방제명령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 발동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2. 경찰긴급권
⑴ 의 의
「경찰긴급권」이란 경찰긴급상태 하에서 급박한 위해의 제거를 위해 경찰비책임자인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⑵ 경찰긴급상태
「경찰긴급상태」란 ① 이미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현재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② 경찰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경찰상 위해제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보충성).

⑶ 법적 근거 -「개괄적 수권조항」
1) 일반조항 인정여부
가. 문제점
(경찰긴급권을 허용하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음에도)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제3자에 대해 경찰긴급권을 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나. 학 설
학설은 ① 흠결 없는 위해방지 업무의 수행을 강조하는「긍정설」② 엄격한 법률유보원칙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부정설」이 대립한다.

다.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경찰긴급상태의 발생은 사전예측이 곤란하며, 경찰기관의 위험방지 및 장해제거의 업무에는 결코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 ② (일반조항을 인정하더라도) 경찰긴급권의 한계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긴급권의 남용의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경직법 제5조 제1항이 현행법상 경찰긴급권 발동의 일반적 근거(일반조항)가 된다.

⑷ 경찰긴급권의 한계
경찰긴급권은 ① 경찰긴급상태가 발생하였고 ② 긴급권 발동을 통한 제3자의 위해제거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며 ③ 경찰상 위해제거의 필요가 제3자(경찰비책임자)의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월등히 큰 경우에 한해, 그 행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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