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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3)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5) 세무조사 면제
6) 세금의 납기연장 등
7) 부가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8) 기타
Ⅴ. 법인사업자 세무관리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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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신청절차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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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시간과 자금의 2중적 부담이 될 수 있다.
- 사법구제제도의 문제점
법원을 통한 소송에 있어서 그 비용이 근로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시간의 장기화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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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납부기간)까지 부과징수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를 받는 장기임대주택 및 기타주택 등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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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개정일 이전에 이미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자가 당해 지역여건 및 입안지구의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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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고용보험이 당연적용됨
2. 고용보험 업무의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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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할부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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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를 양도하여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1.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양도일 현재기준, 양도일 현재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말의 자산총액기준)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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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를 양도하여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1.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양도일 현재기준, 양도일 현재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말의 자산총액기준)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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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이다.
제12조 제1항: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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