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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제11조 (매수인의 기한전 지급)
①매수인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매수인이 일시에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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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만 독촉하는 경우
②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청약철회기간에 따른 문제
-계약서작성 불이행에 따른 핸드폰 단말기대금 청구
2)할부거래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례(할부거래법적용제외대상)
-매수인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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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동법 12조 3항).
(6) 전속관할
할부거래법 제16조에서는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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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와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에 할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동법 제 10조)
6)매수인의 기한 전 지급
할부거래에 있어서 기한이익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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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2항), 이는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많은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상행위까지 법적용대상으로 하여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며, 다음과 같이 동산 또는 용역 중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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