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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김용진, 신영사 2003.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2.
단권화민사소송법, 도서출판 문성, 2003 Ⅰ. 서론
Ⅱ. 본론
1. 당사자 적격 이론
1) 당사자 적격의 개념
2)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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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등에는 현재 소송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는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을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Ⅶ. 결어
이상에서 대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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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참가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법원의 지정 혹은 당사자의 위탁에 근거하여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리인은 소송활동에 대하여 법률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그 법률결과는 피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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範圍를 確定하기 어렵다는 非難을 받는다. 紙面이 다 하여 더 論及할 수 없으나 앞으로 新說의 趨移는 우리 訴訟法學界에 興味있는 關心거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일. 의 의
이. 소송상의 청구의 동일성
삼. 소송물에 관한 신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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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은 항고소송 위주로 운영되는 소송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다.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 외의 당사자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처리 될 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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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Ⅰ. 당사자 적격의 의의
Ⅱ. 당사자 적격을 가진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의 경우
(2) 추인의 소의 경우
(3) 형성의 소의 경우
(4)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2. 예외적인 경우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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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삼면소송부분은 상소기간초과로서 종료된다고 하여 분리확정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판례는 제 1심이 계쟁건물이 원고소유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참가인의 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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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소송지연을 없애는 일, 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일, 편리한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법정을 여는 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재판절차와 판결문을 간소화하는 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일, 민 형사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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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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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이 있는 사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조 제2항).
나.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법률관계는 제3자가 함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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