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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처와 레이건의 복지국가 허물기
제11강 새로운 타협: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제12강 왜 저항하지 못할까(판옵티콘과 부드러운 파시즘)
제13강 권력의 눈으로 인권을 점검하다
제14강 인공지능로봇, 기본소득, 정규직은 누구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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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들기
[8강] : 사회정의란 없다
[9강] : 무지한 무지의 베일
[10강] : 공동체는 시민의 편일까
[11강] : 자선으로 공동체를 구할 수 있을까
[12강] :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다
[13강] : 슬픈 멋진 신세계
[14강] : 의심받는 복지국가
[15강]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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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처와 레이건의 복지국가 허물기
제11강 새로운 타협: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제12강 왜 저항하지 못할까(판옵티콘과 부드러운 파시즘)
제13강 권력의 눈으로 인권을 점검하다
제14강 인공지능로봇, 기본소득, 정규직은 누구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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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은 도덕이 법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음
2) 법의 이념
● 법의 이념
- ‘법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왜 있는가’하는 질문
- 정의, 공공복지, 행복과 사랑 등 다양하게 논의됨
- 독일의 법학자 라드브루흐(G. 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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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대입장
1) 교육의 형평성 문제
2) 새로운 학벌의 형성
3) 계층간의 갈등 조성
4) 현실적인 자사고 목적의 실현 불가능
5) 자사고를 가기위한 사교육비의 증가
결론
1. 요약, 정리
2. 대처방안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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