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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발표에 급급한 나머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니 개정의 단서를 명확히 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제공된 자료, 2022 초, 중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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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22.12.6.>/환경기준(제2조관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C%A0%95%EC%B1%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
광용어사전/광용어사전편찬회/일진사/2011 1. 20℃, 1기압(atm)의 대기 중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36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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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했는데, 또 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모든 장애인을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상황별로 자립지원을 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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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본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내 서비스 중복을 피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신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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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배진영. 법과정책연구 65호, 263-294p. 20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칼럼]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에서 배제하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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