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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판결과 부인하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③ 내력구조부 하자는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나뉘고 있다. 그나마 1~3년차 하자를 다투는 아파트의 경우는 개정 주택법을 적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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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민원 아파트는 1개동 142세대인 공동주택으로 주택법령에 규정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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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판결과 부인하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③ 내력구조부 하자는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나뉘고 있다. 그나마 1~3년차 하자를 다투는 아파트의 경우는 개정 주택법을 적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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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제 2 절 다세대 주택
1. 다세대주택의 의의
2. 다세대주택의 관리
3. 다세대주택의 하자보수
제 3 절 리모델링
1. 리모델링의 의의
2. 리모델링의 효과
3.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리모델링
4. 국내 공동주택 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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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 활기(신도시, 뉴타운)
4.3.4 2003년 11월 시행되는 주택법
4.3.5 친환경적 도시 및 국가 개발 중시
4.4 Threats
4.4.1 브랜드 경쟁 치열
4.4.2 신개념 주거공간 등장
4.4.3 정부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
4.4.4 새롭게 등장한 P세대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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