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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강 사업에 쓰인 복지 세금과 복지 감소 현황
민주당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예산에서 4대강 예산으로 삭감된 주요 민생예산이 무려 14조 7719억원이나 삭감되었다. 또한 2010예산 공동대응 모임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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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만 우선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만 보기로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국적으로 38조 4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취업유발효과는 전국적으로 35만67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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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II. 본론
1. 하천의 개발과 생태계
2. 우리나라의 하천 정비 현황
3. 외국의 하천 개발 복구 사례
4. 하천의 생태학적 기능
5. 4대강 사업
1) 4대강 사업의 목적
2) 4대강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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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따른 생태계 야생 동·식물들도 도덕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의무론자와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경우 - 저의 경우도 4대강 사업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도정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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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은 4대강 사업으로 과학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과학자들은 잇속을 따지며 객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한다. 그 와중에 혜택을 본 과학자들도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갑자기 너도나도 수중 로봇을 연구하겠다고 달려들어 눈먼 연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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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라는 토건중심적 개발사업, 안전성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원전(핵발전) 중심으로 에너지수급 구조를 유지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대신해서 시행된 4대강 사업은 여론과 법을 무시한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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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혈세 낭비’라며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매몰비용’(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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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위의 측근들을 높은 관료로 올렸으며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도 ‘비지니스 프렌들리’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기업 주도형 성장주의 등 기업 친화적 정책들을 하면서 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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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
②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 →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2007)
(5) 이명박 정부 : 친환경 녹색 성장(4대강 사업),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 발효, G20 정상회의 개최(2010)
(6) 박근혜 정부
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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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3,198,180
건물배치도 □사업개요
□ 사업내용
1. 사업배경
2. 사업목적
3. 사업전망
□ 지역여건 및 시장여건 분석
1. 입지분석
2. 시장분석
3. 업계현황 및 규모
4. swot 분석
5. 시장전망
□ 판매전략
□ 투자수익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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