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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만을 위한 4대강 살리기는 오히려 평수기 수위의 저하, 준설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등 4대강 죽이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이 프로젝트 단지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획일적인 하천정비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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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뉴딜사업이란?
녹색뉴딜사업의 추진
녹색 뉴딜(New Deal)
2009년 1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 발표
2. 핵심사업 소개
4대강 정비사업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구성
녹색뉴딜의 중심사업
50조 중에 18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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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정부가 들어주지 않은 것은 '소수' 이기 때문이다. '반짝 쇼'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분별한 공공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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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행정수도 이전보다 위험성이 더 큰 사업)은 국민 투표 안하는데(한나라당의 입장) 이때는 이런 말을 했었군요. 왜 이것은 그냥 밀어붙이려 했을 까요. 그리고 이름만 바꾸어서 4대강 정비 사업을 국민투표 없이 14조 원 넘게 투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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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을 중지하고 그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고 하고, 현재 야당에서 준비 중인 무상의료 재원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다. 4대강 정비 예산은 저축되어진 쌓아둔 돈이 아니고, 앞으로 국민들이 낼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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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을 중지하고 그 예산을 전용하면 된다고 하고, 현재 야당에서 준비 중인 무상의료 재원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한다. 4대강 정비 예산은 저축되어진 쌓아둔 돈이 아니고, 앞으로 국민들이 낼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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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2. 최근 정치광고의 의도분석
・4대강 정비사업
・한나라당 광고
3. 정치광고의 장단점 분석
1) ‘정치 광고’는 민주주의의 열매다.
2) ‘정치 광고’는 퇴폐한 상업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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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는다면 도심 인근 그린벨트 해제지나 4대강 정비사업, ‘5+2 초광역경제권’,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의 규제완화 수혜지역이 수요자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도심 인근 그린벨트는 정부가 ‘수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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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홍보하는데 있었다. 대운하 사업, 4대강 정비사업, 촛불시위 대응 등 문화체육광광부의 주요 사업들은 모두 대국민 공보부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집중했다.
결론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출범한 정부답게 작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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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
신행정수도의 건설 등과 같은 주요한 국가정책은 예외없이 정치적 이해관계, 즉 수혜자 정
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되고 있다.
둘째, 반대로 정치가 정책을 필요로 하고 또 변화시키면서 정책의 운명을 결정한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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