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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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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5
96개
2.4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물 부족 대비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 표에서 보면 낙동강은 1.24억톤이 부족하지만 10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영산·섬진강은 5.36억톤이 부족하지만 1억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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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수통제소장은 또한 남한강의 보가 홍수방어 기능이 없다고 하며, 일본 최고의 하천토목공학 전문가인 이마모토 히로타케 교토대 명예교수는 댐 건설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환경파괴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4대강 사업으로 홍수예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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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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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특히 개발시에는 도시하천구간과 자연형 하천구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도시하천구간에 과도한 경관조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래의 자연형 하천모습이 복원되도록 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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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 산업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특히 개발시에는 도시하천구간과 자연형 하천구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도시하천구간에 과도한 경관조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래의 자연형 하천모습이 복원되도록 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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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정되어 있는 댐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홍수가 가뭄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중복하여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
건설 쪽으로 일을 했던 현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건설로 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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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첫째, 투입 재정을 알뜰하게 써야 한다. 22조6000억원이면 올해 교육예산 38조2000억원의 59%, 국방예산 28조5000억원의 79%나 된다.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들 숙원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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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점 2
법 절차상 문제
상위 법령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졸속한 마무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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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홍수방지가 최대 목적
- 유량부족에 대비해 천변 저수 공간 확보
- 안동은 수변공간 활용해 관광 자원 확충, 안동문화권과 연계
-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대회 준비 위한 환경사업
ⅳ
4대강 사업 주요 쟁점 사항
1.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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