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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진 조작, 공사에 군대 투입, 홍보비문제등이 있고 이밖에도 선상 카지노, 4대강 특별법, 건설회사의 혜택과 관련된 논란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평가를 보면 2010년7월 11일 YWCA 강당에서 열린 4대강 사업 한·일 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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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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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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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당초에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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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유발
- 4대강 전체 건설투자사업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3조9천97십억원, 부가가치 1조7천4십억원, 임금소득 8천93십억원, 취업 3만8천268명 유발
- 4대강 전체 건설투자사업이 호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2조6천54십억원, 부가가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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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4대강 사업지구인 경남 창녕, 함안 농지 리모델링(강변에서 파낸 흙을 배후 농경지에 쌓는 것) 지역에서 시작됐다. 유적층 가능성이 높은 퇴적 충적지인 이곳을 조사한 상당수 발굴기관들이 단 하루 현장 확인을 거쳐 유적이 없다는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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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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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세금교실) : http://www.nts.go.kr/youth/
●4대강 살리기 : http://www.4rivers.go.kr/
●새만금 사업단 : http://www.isaemangeum.co.kr/
●희망의갯벌 새만금 : http://sos.kfem.or.kr/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 http://tankja.2beed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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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뉴딜 정책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불어 장기적 측면에서의 국가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7.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의 마구잡이 개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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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되어 있는 댐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홍수가 가뭄 문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중복하여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다.
건설 쪽으로 일을 했던 현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건설로 경기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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