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경제위기->녹색뉴딜
추진과정의 문제점
사회 각계의 갈등
평가의 양분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가
본론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
|
|
|
겐 가장 소중하다.
-----------------------------------------------------------------------------------------------------------------
1) 한국어 위키 백과 “4대강 정비 사업”
2) 4대강 살리기 (http://www.4rivers.go.kr/new/kor/) 1.서론
2.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념
3.4대강 살
|
|
|
4대강 사업을 말한다> (동쪽나라, 2010)
홍성태, <생명의 강을 위하여> (현실문화, 2010)
김창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역설과 남강댐의 딜레마> (한국학술정보, 2010)
최병성,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5월의 봄, 2011)
김정욱, <
|
|
|
강을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첫째, 홍수방어를 위하여 댐·제방위주에서 천변저류지를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0년간 하천변 저지대 습지의 90
|
|
|
강마다 수질 모니터링 본부를 따로 두고 맞춤식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우리나라는 IT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IT를 접목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이 용이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
|
|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운하사업이 아니고 수량확보, 수질개선, 생태환경조성 등 강을 강답게 만드는 사업이다.
2. 4대강 보 건설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1) 하천 내 농경지 정리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
2) 인(T-
|
|
|
강을 크게 훼손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4대강 살리기는 이런 우려를 감안, 환경파괴가 적은 중소규모 댐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리모델링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파괴 및 변화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6가지의
|
|
|
4대강 사업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부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4대강 살리기는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국민들을 위해 진행해야 할 4대강 사업.
|
|
|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 광주구간에서 대량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문헌]
- 정건의, 4대강 감사 결과 보고서 요약 및 분석, 한국방재학회지, 2013
정종환, 4대강 살리기 주택시장 안정화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11
|
|
|
4대강마스터플랜.pdf p.365
*2. 위키백과 <4대강 정비 사업> http://ko.wikipedia.org/wiki/
*3. 「건설 이슈 포커스」‘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해외 사례 벤치마킹 2009.2.13 -권오현 p3
*4. MBC 100분토론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의 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