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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친 서민 정책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며 지금 시급한 것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확충, 교육투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저소득층 사회복지와 보건증진 등이며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축소해서 예산을 재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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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도 상당할 것이다. 조지 에커로프와 로버트 쉴러가 지은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에서는 불공정성이란 사회 혼란을 일으켜 경제 전반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가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만약 4대강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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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란?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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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주변의 퇴적지에는 상당수의 유적과 유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문화재청장의 발언은) 고고학의 기본을 무시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5) 대운하로 이어질 가능성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준설과 보 설치다. 본 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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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24공구(칠곡보)의 대우건설은 147m 가동보와 283m 고정보를 건설하며 1500㎾ 규모의 소수력발전소 2기를 건설한다. 낙동강30공구(구미보)의 포스코건설은 '파인리버(Fine River)'를 콘셉트로 자연형상에 가까운 하도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낙동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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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지만 사업을 한번더 구체적으로 바로보고 전망한다면 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거나 바른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바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
대안제시
4대강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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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문제보단 정부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더 심각한 것 같다. 전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안되어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단순히 하천정비가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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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 삭감
△2,889억, △41.9%
6,889억→4,000억
- 4대강 예산 마련 위해 교육, 복지, 중소기업, 농어민, 지역현안사업 등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 (8월 12일 민주당의 발표자료)
2010년도 국토해양부 항목별 예산 증감 (단윈: 억원,%)
항목
2009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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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추진한다는 것은 대운하 사업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대운하 재추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비공개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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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국민들과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사회적 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모순된 사회 속에서도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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