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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학생의 정상적 발달 저해” 등을 지적하였다.
교육정책자문회의에 이어 새로 구성된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암기위주의 입시교육, 창의성과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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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정의 미흡 그리고 자원의 확보가 미흡하여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5.31교육개혁이 주는 시사점)
대통령과 장관에 의하여 정치 도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의 개혁보다는 교육내용의 개혁이 되도록 종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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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정책 독점현상은 타부처와의 정책이견은 물론,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육 현장으로부터 배타적 감정을 야기시키고 있다.
Ⅶ.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시사점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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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에서 96-97년에 신설한 학교 212개 학교보다 16개교 더 많다.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
그동안 교육개혁정책의 독점적 기획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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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구성하도록 했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역시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그러나 역대정권과는 달리 양 정부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높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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