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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과 배치된다. 또한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 타주점유로 해석한 부분은 오히려 A에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자주점유추정 규정에 더욱 충실한 해석이다. ⅱ) 윤진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