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소개글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사실관계의 판시사항(주요 쟁점)

Ⅲ. 참조조문

Ⅳ. 상고인(국가)와 B의 주장의 검토

1. 국가의 주장

2. B의 항변 - 점유할 권리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1) 문제점

2) 민법 제 245조 1항의 부동산 취득시효의 성립여부
(1) 취득시효의 주체
(2) 취득시효의 객체
(3) 기산 점 및 시효기간(20년)
(4) 소유의 의사 , 평온 공연한 점유
① 소유의 의사
② 문제점
③ 원심 판결
④ 대법원 판결
- 1997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의 판례 경향
- 1997.8.21, 95다 28625 판결
- 1997년 이후의 판례
⑤ 학설
⑥ 판례해설 및 평석
(5) 점유자 명의의 등기

3. 검토

본문내용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과 배치된다. 또한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 타주점유로 해석한 부분은 오히려 A에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자주점유추정 규정에 더욱 충실한 해석이다.
ⅱ) 윤진수 교수님(민법주해Ⅲ, 390면) → 타당한 판결이라는 견해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를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위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방치하고 앞으로도 그럴 경우 무권리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여 활용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에게 반환을 하는 것은 토지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또한 목적물이 점유자에게 더 가치가 있음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점유자의 선의의 정권원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ⅲ) 송덕수 교수님(대한변호사 협회지, 제 243호)
자주점유에서 소유의사 유무는 독일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난 의사지향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되는 경우 자주점유를 부정하는 반대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은 진일보한 판례이다. 또한 1997년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자주점유 추정규정의 적용범위를 근거 없이 축소시켰으며 의미도 불분명하였으나, 본 판결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사실만 인정이 되면 점유의 추정은 받지만 상대가 점유자가 타주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입증하면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의 일부 학설과 판례가 악의의 무단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지 않은 것은 취득시효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사실상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음에도) 따라서 이러한 논리보다, 배제의 이유를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성립요건주의, 부동산은 무주의 것이라도 선점가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점, 악의의 무단점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하면 국공유지는 모두 사인에 의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거라는 점을 근거로 부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5) 점유자 명의의 등기
통설과 판례는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는 때에 등기 명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등기를 한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3. 검토
B의 항변에서 시효취득의 주체, 객체, 점유기간, 등기청구권의 요건은 요건을 충족하나 B는 A의 점유를 승계함으로 악의의 무단점유도 승계하게 되므로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의 요건을 구비되지 못했다. 따라서 B는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X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결국 국가는 B를 상대로 X부분의 반환 및 지상물 청구는 인용되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판례(사실 판결요지 및 해설)』서울 : 법문사, 2003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서울 : 박영사, 2003
노재호 편저, 『민법 교안 사레&단문』 서울 : 문창, 2004
정일배, 『집중분석 민법 판례』서울 : 수림 , 2004

키워드

취득시효,   악의의 무단점유,   95다 28625,   93나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