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소개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논점」

Ⅰ. A에 대한 B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요건
* 취득시효란?
(1)시효취득대상 부동산
(2)20년간의 점유
가)점유개시의 기산점
a)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b)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3) 평온․공연한 점유
(4)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자주점유)
2.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의 법률효과
(1)학설
(2)판례
3. 결 론

Ⅱ. B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잘 알고도 이 를 점유하였을 경우 -A와 B의 법률관계
1.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점유시효취득
2. 결 론

Ⅲ. A에 대한 C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
<다수의견>
<반대의견>
2. 결 론

Ⅳ. D에 대한 B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전의 원소유자의 부동산처분
※이중매매
2. A에 대한 B의 권리
(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3) 대상청구권
3. 결 론

본문내용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판례는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 대판1995.6.30, 94다52416 :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3) 대상청구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판1996.12.10,94다43825)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시효완성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대상청구권은 문제되지 않는다.
3. 결 론
D가 시효완성에 관하여 악의인 A의 부동산처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B는 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B가 A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A가 시효완성사실에 관하여 악의여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그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요해민법Ⅰ(권순한), 학우
민법강의 (오기형,남상철),유스티니아구스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민법연습 (김형배) ,신조사

키워드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평온 공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