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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意의 무단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입장을 정리하였다.
Ⅲ. 學說
1. 自主占有로 보아 時效取得을 肯定하는 견해(전하은)
竊盜의 점유도 자주점유라는 명제의 歸結로서,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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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과 배치된다. 또한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 타주점유로 해석한 부분은 오히려 A에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자주점유추정 규정에 더욱 충실한 해석이다.
ⅱ) 윤진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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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조 제1항의 취지 및 민법의 근본입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의 입증은 완화하여 개연성의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주15) 송덕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인권과 정의(대한변호사협회지) 1996. 11., 20 39면; 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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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무단점유자가 용이하게 남의 귀중한 재산을 차지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태는 방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주140) 이와 관련하여 특유의 종교적 사목적 관심으로 인하여 원리론적이고 자연법적인 법이론을 전개했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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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바 있는데 大判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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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있는 점유는 선의의 점유임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악의의 무단점유자도 원칙적으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절도의 점유도 자주점유라는 명제의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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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반을 상설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인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 단속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투기 우려가 있는 특정기간지역에 대하여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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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불법 행위 감시 및 단속 강화입니다. 습지 내 불법 훼손, 쓰레기 투기, 무단 점유 등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 순찰 강화와 주민 신고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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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현재의 귀하를 있게 한 중요한 일이나 사건 또는 전환점이 있다면 3가지 이내로 기술 하십시오.
4. 남들과 비교해서 이것만은 자신 있다고 내세울 만한 귀하의 장점은 무엇이며, 반드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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