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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판례는 점유취득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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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에게까지 사용취득이 적용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악의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바 있는데 大判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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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2.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 3.재판요지 [19980210 97다3422 소유권이전등기 ] 4. [ 19871110 85다카16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19821123 80다2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6. [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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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51861(분묘설치는 자주점유 부정2) 6)대판 1971.3.23 70다2790(귀속재산의 문제2-귀속재산처리법) 7)대판 2000.6.9 99다36778(귀속재산의 문제3)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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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객체 (3) 기산 점 및 시효기간(20년) (4) 소유의 의사 , 평온 공연한 점유 ① 소유의 의사 ② 문제점 ③ 원심 판결 ④ 대법원 판결 - 1997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의 판례 경향 - 1997.8.21, 95다 286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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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95다2862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제1절 자주점유의 내용 제2절 자주점유의 추정 제3장 점유취득시효의 시효기간 제1절 점유취득시효의 의의 제2절 부동산 취득 시효의 효과 제3절 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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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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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그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의 등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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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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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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