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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에 동감한다. 또한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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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에게까지 사용취득이 적용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우리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악의의 무단 점유자에게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바 있는데 大判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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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객체
(3) 기산 점 및 시효기간(20년)
(4) 소유의 의사 , 평온 공연한 점유
① 소유의 의사
② 문제점
③ 원심 판결
④ 대법원 판결
- 1997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의 판례 경향
- 1997.8.21, 95다 2862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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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자주점유의 권원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문제
①종전의 판례의 태도(대판 전원합의체 1983.7.12 82다 708,709)
②변경된 판례의 태도(대판 전원합의체 1997.8.21 95다28625)
2)타인의 권리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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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1.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2.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
3.재판요지 [19980210 97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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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오석락, “입증책임론”, 박영사, (1996).
유남석,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무단점유”, 인권과 정의, (2001).
윤진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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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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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아 병에게 현실로 인도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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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이 때 갑은 을에 대해 동산을 인도해야 할 임무에 반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갑이 동산을 을에게 매각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후 병에게 다시 매각하여 인도한 경우에 갑은 을의 동산을 보관하는 자였으므로 병에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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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관념화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 점유권의 효력
[4] 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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