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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민소환제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자치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한 횟수의 제한 및 ‘해당 공직자를 선출할 때 참여하였던 유권자들의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키는 의미’와 ‘오남용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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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오토피아, 제26권 제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정연정, "주민참여제의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안", 시민사회와 NGO, 제9권 제2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1).
정일섭,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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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위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김규태,「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하남시와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ㆍ자치대학원, 2008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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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주민투표에서 찬성 7,904표, 반대 12,478표로 반대표가 훨씬 많이 나와 주민의 의사가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에 있음이 명백해지게 되었다.
· 마키정 사례의 경과
1971년 동북전력, 마키정에 핵발전소 4기 건설승인요청
1977년 마키정 의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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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목표관리제 ........................................... 28
3.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29
⑴ 기존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 29
⑵ 도시개발공사의 활용 방안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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