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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을 옮겨도 별로 당선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더라도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당적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있는 국회법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정계의 이합집산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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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나눠먹기가 될 공산이 크다.
유신정권의 중선거구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중선거구에서는 여·야의 후보가 공동으로 당선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중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들간에는 그들이 획득한 유권자의 표에 있어서 기형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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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부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의 정치 상황과 수준을 고려 하였을때 정당공천제의 존속 또는 폐지를 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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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합하여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구성한 것은 정국의 안정이란 점에서 존립 명분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총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과반수는 고사하고 의석의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당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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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적용’이라 보면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에 갈음하는 판단여지 내지 대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4)오늘날 통설적 견해
1)오늘날 통설적 견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대해 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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