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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생김. 1.최적조세의 의미
2. 최적조세구조
직접세와 간접세
소득세와 지출세
효율성 측면의 고려
공정성 측면의 고려
전반적 평가
3. 최적상품과세
램지 rule: 역탄력성의 법칙
Corlett-Hague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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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역탄력성의 원칙이다.
(2) Corlett-Hague 규칙
콜렛-헤이그는 여가를 제외한 다른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그 상품이 여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세율구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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