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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조세의 규칙에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음
o 예를 들어 현재의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 어떤 상품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최적물품세 이론에서는 모든 상품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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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상품과세의 분배적 함의
- 램지규칙은 초과부담이 극소화되는 조세제도를 찾으려고만 했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품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음.
o 그러나 효율성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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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 세율 모색해야 합니다.
※ 최적과세(물품세)란 과세 이후 초과부담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가피한 초과부담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즉, 최적상품과세 논의는 충분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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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대체적인 상품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배후에는 여가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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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이병학, 박광하 외 저, 환경과 공해, 신광문화사 2013
김호, 허승웅 저, 환경자원과 경제, 그린 2011
이기훈 저, 자원경제학,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 1. 최적상품세와 최적소득세
2. 최적환경세
3. 최적과세이론의 성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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