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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조금의 굴욕적인 자세를 취해 이런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면, 독도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독 도가 한국 국민에게 주는 <정신적 위치>를 다시한번 상기하며 가까운 내일보다 먼 장래를 바라볼줄 아는 혜안을 가지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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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권병국 - 현황조사에 의한 연근해어업의 이해
신용하 - 어업협상실패, 그 반성부터
이상면(서울대 법대교수) - 신 한·일어업협정과 해양환경문제
이광남(2003) - 자율관리어업 발전방안, 자율관리 공동체지도자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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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주장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협상들이 남아 있으므로. 서론에서 밝힌 '한국어선 신풍호의 EEZ 침범'과 관련된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 해경은 무려 33시간 동안 우리 측 EEZ 내에서 일본 순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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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협상들이 남아 있으므로. 서론에서 밝힌 ‘한국어선 신풍호의 EEZ 침범’과 관련된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 해경은 무려 33시간 동안 우리 측 EEZ 내에서 일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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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협상에서 드러난 양국의 입장차이
2) 이어도 분쟁을 통해 드러난 양국의 입장차이
Ⅳ.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
1) 유효성
(1) 배타적 관할권 범위 확대
(2) 경제적 기능상 포괄성
(3) 해양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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