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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개편하거나 아동수당이나 실업부조 등의 훨씬 적극적인 복지제도들이 도입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재정포럼 2005년 4월호 -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 :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2005년 11월 13일자 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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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제도의 도입방안」연도?????
윤홍식, 「근로소득 환급제도의 딜레마」『도시와 빈곤』 통권 80호, 2006
오재춘, 「근로소득보존세제의 관한 연구」
성은미, 『노동사회』36-41pg, 2005
류정순, 『노동사회』30-35pg, 2005
안종범, 송재창, 「한국형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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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조세제도 (김재진,·2005)
근로소득보전세제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안종진, 2005)
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 검토 (김재진`·박능후, 2005)
보육·교육 실태조사 총괄보고 (서문희, 2005) ☐ 들어가며
☐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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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세제 도입과 더불어 기초생보급여 삭감 혹은 실업보험제도와 기초생보제도의 관리운영 통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노동참가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전영준, 2009).
Ⅲ.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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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를 통하여 수급자들을 일을 하고자 하도록 유인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의 세금으로 통하는 이유이다. EITC는 일정수준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아동의 수와 근로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 급여를 소득세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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