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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조정을 믿고 있기 때문에 EU공동산업정책 추구에도 집행위원회라는 정부의 영향력을 주장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의 기술정책에 대한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각국 정부의 권한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기술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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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 과학.기술의 진보
EU국가들은 산업경쟁력의 향상과 시장수요의 충족이라는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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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정책의 필요성
경제적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전 유럽 차원 연구 개발 추진 및 개별 프로젝트간 통합과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연구 개발 자원을 실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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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Ecotech) 논의
4. 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 (ISTWG) 활동
5. 과학기술 각료회의 (APEC Ministers‘ Conference o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6. 기타활동
III. 시사점 및 정책제안
1. 역내 산업과학기술 관련활동 평가
2. APEC내 산업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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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최신림, 1999. 『북한의 산업기술: 정보통신산업』,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제83호.
최신림, 2001. "부시정부 출범과 남북경협 환경변화." 대한상의 제2차 남북경협위원회 발표자료. 2월.
한호석, 2001. "6·15 공동선언 이후의 한(조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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