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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칠레가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내적으로 민감한 산업에 대한 자유화 이행기간과 예외품목선정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3. 다각적 협상과 협상이익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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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만으로 발전했다는 나라의 사례는 아직 없다.
멕시코처럼 낮은 특혜관세에 안주하면서 제도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투자분야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시장 문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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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성격
2. 자유무역협정의 정치성
3.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성
Ⅳ.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바람직한 방향
자유무역협정의 이해/김봉철/인텔에듀케이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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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으면 협상이 막혔을 때 길이 생긴다. 1. 이익의 균형이 가능할까
2. 애당초 재협상을 준비했나
3. 재협상 뒤늦은 인정 왜
4. 협정문 무엇을 수정하나
5. 쇠고기는 정말 안 다루나
6. 세이프가드 피해는 없나
7. 한 EU FTA에 영향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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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 국제 경쟁력 분석”,『통상정보연구』제13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pp.205∼234..
김규태, 최성호,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FTA확산과 DDA협상을 중심으로”,2010.
고준성,<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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