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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전영재·김득갑(2004),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이홍식·이종화·신관호·왕윤종(2004), 한국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2001),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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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될 것이다. 식량안보 면이나 농가경제상 중요도가 높은 품목들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다. 특히 쌀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만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민감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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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보안은 다시 현재유보인 부속서1과 미래우보인 부속서2로 구성되어있다.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조치를 나열하며 ratchet 이 적용된다.
따라서 현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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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유보안은 다시 현재유보인 부속서1과 미래우보인 부속서2로 구성되어있다. 현재유보는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조치를 나열하며 ratchet 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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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확대, 경제블록화 등 무역자유화의 확대가 더 이상 농업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산업정책, 소득정책, 농촌 정책, 그리고 농산물 품목별 정책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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