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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는 ITO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국제무역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됨
▣ GATT체제의 이해
2. GATT의 목적과 역할
* 목적
관세 빛 비관세 분야에 있어서
① 상호양허의 원칙
②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Nation Treatment)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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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체제에서부터 우여곡절 끝에 탄생된 WTO는 현재, 세계 무역질서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시장 개방에서 오는 득과 실을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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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들 - 이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통상 이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들로서 앞으로의 다자간 협상 및 규범설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WTO 발족과 더불어 환경과 노동이 제일 먼저 구체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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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20조 [Article XX of GATT] (외교통상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
[네이버 지식백과]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最惠國待遇]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내국민 대우 (국제개발협력용어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네이버 지식백과] 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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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XX조가 최혜국대우의 완전한 예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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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24조(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창설)는 회원국에 대한 무조건적/무차별적 최혜국대우(MFN)를 부여하는 제1조의 기본원칙과 달리,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지역경제통합에 대해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GATT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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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규정은 관세협상에 의한 관세양허는 가맹국간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은 신규 회원국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때 신규 회원국에게는 관세양허표를 작성해야 한다.
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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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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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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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이러한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GATT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무역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1950년대 들어와서 개발도상국은 GATT가 국제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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