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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산물 분야에도 관철시키고 있다. GATT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오던 일부 다자간 무역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장벽협정 등)도 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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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협정문, 번역문(2001), 외교통상부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의미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종류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특성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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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994 GATT/WTO협정에 위반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 또는 기타 상황의 존재의 결과로 GATT상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발생하거나 협정상의 목적달성이 저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는 회원국의 어떤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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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다자간협상인 케네디라운드(1964-1967)까지는 선진국들 간의 관세인하가 주요 내용이었고, 7차 협상인 동경라운드(1973-1979)는 관세인하 이외에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별도의 9개 다자간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GATT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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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협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GATS의 분쟁에는 DSU가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GATS에 실질적으로 특수한 분쟁해결절차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GATT와 같이 GATS를 위반하지 않는 조치라 할지라도 이것이 합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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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 통화 정책으로서의 브레튼 우즈협정->고정환율제
6. 오늘날 자유주의 경제체제 형성의 역사적 과정 4 : 자유무역 기반으로써의 제도화된 협정 - 무역정책으로서의 GATT와 WTO
7. 결론 : 오늘날 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모습- 무역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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