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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분류에 의한 비관세장벽의 종류
가. 정부의 직접 관여
나. 세관절차
다. 상품표준
라. 수출입 제한
마. 가격 기능을 활용한 제한
바. 잔존수입제한
사.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아. 환경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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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B (수입할당, 수출자율규제, 수출보조금)
◎GATT체제의 탄생
◎NTB유형
◎GATT체저의 탄생(1944)
◎GATT의 목적와 역할
◎WTO의 기본원칙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
◎GATT와 WTO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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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GATT에서는 가장 최근의
Uruguay Round를 포함하여 모두 8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 \'라운드\'가 개최되었는바 처음의 5차례 라운드에서는 관세인하(tariff reductions)에 협상의 초점이 모아졌고, 제6차 Kennedy Round에서는 관세인하가 여전히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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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B가 최근 주목을 끌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1967년 6월에 타결된 케네디 라운드(Kennedy Round)에 의해 관세가 대폭 인하된 결과 지금까지 높은 관세 하에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던 NTB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GATT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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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WTO
조직
목표
및
규율
대상
목표
무역자유화의 추구
무역자유화 + 공정무역의 추구
규율
대상
-상품(주로 제조품)
(농산품 섬유 등 제외)
-GATT밖 분야( 농산품, 섬유류)추가
-신분야 (GATS, TRPs, TRIMs)추가
시장
개방
-관세인하에 주력
-NTB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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