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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 분쟁 해결 규약의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역사 및 기구
●세계무역기구
●설립배경
●조직구성
●기본원칙
●임무
●회원국
●협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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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한국환경법학회
◇ 김중근(2006), 무역공급망 안전과 관세사의 역할, 한국관세학회
◇ 라공우 외 2명(2011),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명화(2003), 동북아경제 중심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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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 다자간 체제의 강화
2. 분쟁해결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우대
4. 분쟁해결 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III. 분쟁해결기구 (DSB)
1. 구성
2. 임무
3. 의결
IV. 국제분쟁해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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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무역자유화에 추구되는 이유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듯이 무역자유화가 계속되어야 세계무역질서가 지탱된다. WTO가 무역자유화, 다시 말해 시장개방의 가속화를 주요한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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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to.org
* www.adb.org
* www.apec.org
* www.pecc.org
* www.unesco.org
* www.wbg.org
* www.worldbank.org
* http://english.peopledaily.com.cn 중국과 국제기구
Ⅰ. 상호의존성
Ⅱ. 중국과 국제기구
Ⅲ. UN
Ⅳ. GATT/WTO
Ⅴ. APEC/PECC
Ⅵ. ADB
Ⅶ. World Bank Group
Ⅷ.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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