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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자인 남한과 휴전 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이 빠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에 에너지를 보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도 미국의 반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사이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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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핵안전조치협정’체결과 그에 따른 핵 시설 공개 및 사찰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영변의 핵 시설의 공개 및 사찰을 거부
▶‘IAEA핵안전조치협정’은 NPT가입 후 18개월 이내 체결해야 하는 조약상의 법적 의 무임에도 불구 북한은 동 협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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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북핵위기(93~94 영변 핵위기)
배경
1992년 체결한 IAEA의 안전조치협정으로 인한 사찰 과정 속에서 IAEA가 북이 사전 제출한 보고서와 실체 사찰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심하다는 결론을 내림
-> 북이 군사시설이라며 사찰을 거부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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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3조) -비핵국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포기하며, IAEA와 안전조치협정체결 및 사찰을 받는다.
3, 핵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혜택을 비핵국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4·5조).
4, 핵국은 핵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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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또는 IAEA나 NPT 등의 조약에 대해서 현저한 위반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정지할 수는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애매한 조항으로 되어있다(일본측의 주된 해석). 따라서 이 규정은 미국의 안전보장의 이익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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