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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적 문제인식
Ⅲ.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1. 개정안의 내용
2. 개정안 제안 이유와 배경
Ⅳ.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비판
Ⅴ. 향후 KBS TV수신료의 공영적 개혁 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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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와 MBC 민영화론
2. 공영방송의 존속 발전 보장과 경영다각화
3. 뉴미디어 방송의 소유권 규제완화와 M&A 정책
4. 외국자본, 외자규제의 문제
5. 시장점유율 측정방법 변화
Ⅴ. 방송법의 개선방안
1. 개선 방향
2. 정책 및 규제 기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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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종합편성 채널, 2TV를 문화예술 또는 지역연계 채널로 특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조직 효율화와 프로그램 공익성 제고를 전제로 수신료 인상을 제언했다.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지상파 방송, 특히 KBS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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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에 빠져 든 상태이다.
한나라당의 법개정 사유인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에 일부 시청자들은 나도 수신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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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KBS 민영화와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에 대한 반론』, 2003
7. 한진만 외, 『방송경영론』, 1999
B. 참고사이트
1. KBS 웹사이트 http://www.kbs.co.kr
2. 언론개혁 시민연대 http://www.pcmr.or.kr ꊱ 서론
ꊲ 본론
1)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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