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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도 전보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결과가 부당한 것은 물론인바,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의 국가보상제도의 이러한 흠결상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이다.
이 법리에 위법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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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수용적 침해이론은 이처럼 관계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행위의 위법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로 인한 특별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려는데 그 특질 또는 존재의의가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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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등이다.
(2) 실례
지하철 공사의 장기화로 인근 주민이 받는 영업손실이나, 도로구역으로 20년동안 지정되어 야기된 재산권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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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제3항에 대해서 직접효력설을 취하면서 동 규정을 확대적용해서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송유영, 국가공무원의 방송사주식의 강제증여행위가 수용유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월보(298호), 46면.
ⅲ) 수용적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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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설
3.2.6. 상황구속성설
3.3. 절충설
4. 위법·무과실
5.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5.1. 보상의 기준
5.2. 수용보상 및 손해보상과의 관계
5.2.1. 수용보상과의 관계
5.2.2. 손해배상과의 관계
a) 청구권의 성립요건
b) 보상의 범위
c)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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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제도
Ⅰ. 의 의
Ⅱ.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
Ⅲ.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
Ⅳ.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Ⅴ.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Ⅵ. 구상권
제2장 행정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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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흠결로 국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재산권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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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해
국가배상법상 인과관계
국가의 법질서 보호(불가침)
국가적 공권
국유공물(國有公物)
권력분립이론
권력적 공법관계(권력적 고권관계)
권력적 사실행위
그 장소에 집합한 자
기각재결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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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당해 법률을 사실상 무효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16) 예컨대 1993.5.13, 92헌가10, 91헌바7, 92헌바24, 92헌바50(병합).
_ 끝으로 보상의 대상과 방법 등은 기본권의 행사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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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문사， 2001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92
윤영선 김병묵， 헌법체계론， 볍지사， 1998
최대권， 헌법학강의， 박영사， 2001
한통섭， 헌법， 박영사， 197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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