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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자기반성 기회 제공 ;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비 ; 단기간 & 저렴한 비용 ; 법원 부담 경감
⑶적용범위
: 취소소송에 대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
: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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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6.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경원자소송
7.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이웃소송
8. 법률상 이익의 확대,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반사적 이익으로 분류되는 경우
9. 무효등확인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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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로서 절차 이외의 체계적 방법론 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참조문헌>
문상덕, “환경문제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 행정구제”, 한림법학 FORUM 제17권, 2006.
박재완,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재판자료 제94집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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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또는 그에 대한 재결.결정등은 각각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또는 그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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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제도 의의
2. 쟁송제도의 기능
1)권리구제기능
2)행정통제기능
3)양자의 관계
Ⅱ.본
1 행정심판
1)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①취소심판
②무효등확인심판
③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행정소송의 의의
2)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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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나, 실무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통하여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효선언적 의미의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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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의 분류 (총 30개)
(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 세금관련소송
2) 정보공개관련소송
3) 면허, 승인, 특허, 자격관련소송
4) 기타 그 밖의 소송
(2) 무효등확인을구하는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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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2)무효든확인소송: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3)對象:處分 등 + 不作爲, 등은 裁決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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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⑴행정심판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심판청구
4)관세ㆍ지방세의 경우
⑵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⑶행정소송
1)과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①행정심판전치주의
②경정처분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무효등확인소송
3.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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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청인의 청구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그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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