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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III. 내용에 의한 분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1) 의의
2) 성질
3)소송설
(2)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성질
3)소송물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의의
2) 성질
3) 소송물
2. 무명항고소송(비법정항고소송)의 문제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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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 항고소송의 형태
⑴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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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기간 경과로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 및 존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없다.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부작위가 성립하여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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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부담한다고 한다.
③ 검토
원고의 무효주장은 처분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서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본다.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일정한 ‘처분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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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3)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조치의 발동을 구하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구체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
4.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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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만한 정당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Ⅴ. 위법성판단의 기준
1. 문제의 소재
처분 등이 행하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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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법상 제3자의 보호
*무효등확인소송
*선결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대한 구제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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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는 가처분의 특칙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준용이 불가하다. ⑤ 다만, 행정심판상 임시처분의 신청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행정심판법31조).
⑶ 2차적 권리구제수단
① 甲은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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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Ⅰ. 들어가며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Ⅲ. 의무이행심판에 의한 구제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한 구제
Ⅴ.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Ⅵ. 작위의무확인소송의 인정여부
Ⅶ.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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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구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절차를 준용하고 그외의 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이경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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